12.3 비상계엄사건 경과와 윤석열 파면, 조기 대선 일정 및 향후 행보
1. 12월 3일: 대한민국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의 사유는 국회의 입법 독점과 국정 마비를 이유로 계엄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계엄군은 정치 활동과 언론 자유를 제한하기위해 움직였으며, 이후 계엄은 야당과 시민들의 반발로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2.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12월 4일,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다. 그 과정에서 국회진입을 막는 세력에 의해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야 했다. 국회에 모인 의원들은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해제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에 따라 4시간만에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계엄군은 철수했다. 이후 시민들은 또다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촛불집회를 열수 밖에 없었다. 이후 국민의 의사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었다.
3. 12월 7일~12월 14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 통과
최초 12월 7일 탄핵 소추안에 대하여 표걸을 거부하는 국민의힘들의 의원들이 있었다. 사유는 당 내부 갈등과 상부층의 압박이 존재 하였다. 12월 12일 다시 탄핵 소추안이 표결되었고, 일부 국민의 힘 의원들이 찬성에 투표를 함으로써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2월 14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측과 피고인측의 변호사들이 꾸려졌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변론기일을 진행 함으로써 탄핵 심판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탄핵 심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평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최종 선고일이 지연되었다.
4. 2025년 4월 4일: 윤석열 파면 결정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최종 선고일을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이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정했으며 모든 국민과 전세계인이 결과를 지켜보았다. 결과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청구를 인용,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이 선고된 시간은 11시 22분 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직위를 상실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다. 아래는 헌재결정문 전문이다.
5. 조기 대선 일정: 6월 3일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파면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50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날짜를 공지 해야 한다. 만약 6월3일로 대선일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10일~11일이다.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 ~ 6월2일까지 22일간이 된다. 재외투표 기간은 5월20일 ~ 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29일 ~ 30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와 사법 처리 가능성
윤석열씨는 4월 4일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을 상실하며 자연인 신분이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여러 사법적 조사들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재수사의 가능성이 커졌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의혹이 새로 드러난 가운데,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씨 본인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내란혐의가 유죄가 되면 최소 무기징역이다.
7.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잃게 된 혜택
대통령은 임기 중 여러 특권과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파면됨에 따라 이러한 혜택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
1) 불소추 특권 상실
대통령은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며, 이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중요한 특권이다. 그러나 파면되면 이 특권은 즉시 상실된다. 윤석열은 이제 자신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
2) 퇴직 후 대통령 연금
퇴임 후 대통령은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다. 연금의 규모는 1년 연봉의 80프로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파면됨으로써 연금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파면된 대통령은 퇴직 대통령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차라리 스스로 하야를 하는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3) 대통령 경호
대통령은 임기 중과 퇴임 후 일정 기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경호는 최대 15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파면된 윤석열은 임기 종료 후 최대 10년 받을 수 있으나 보통때와 같은 경호는 받을 수 없다. 이는 신변보호 보다는 정보 보안에 따른 경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4) 의전 및 대우의 변화
대통령으로서 받던 의전은 파면된 후 완전히 바뀐다. 윤석열은 이제 일반 시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외교적인 대우와 특혜, 의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자연인으로서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8. 향후 전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과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이며,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적 참여와 감시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헌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계엄이후 대한민국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면에서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대표이다. 대통령은 정쟁은 하지 말아야 하며, 정치인들을 중재하고 단합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을 예전의 나라로 돌리기 위해선 신속한 결정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한시라도 빠른 조기대선을 실시하여 대한민국이 안정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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